[ 보 도 자 료 ]

제4회 HIV/AIDS 감염인 인권주간

인권 캠페인 '서울 곳곳, 에이즈 인권을 만나다'

수 신

귀 언론사 (참조 : 사회부)

발 신

제4회 HIV/AIDS 감염인 인권주간 준비단

제 목

제4회 HIV/AIDS 감염인 인권 주간, 인권 캠페인 '서울 곳곳, 에이즈 인권을 만나다'

담 당

강 석 주 (0505-448-1004) , 권 미 란

1. 진실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12월 1일은 세계에이즈의 날입니다. 세계 에이즈의 날은 1988년 1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보건장관회의에 참가한 148개국이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보교환, 교육홍보, 인권존중을 강조한 ‘런던선언’을 채택하면서 제정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이 HIV/AIDS 감염인이 처해있는 현실을 배제한 채 1회성 홍보행사 및 정부 직원의 상주기 행사를 기념행사로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2006년부터 보건의료, 인권, 성소수자단체들은 함께 ‘HIV/AIDS감염인 인권주간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해왔습니다.

3. 그간 많은 활동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이즈 문제는 복지예산의 삭감, 치료비 삭감과 의약품 문제 등 다양한 문제와 현안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 민영화와 제약사의 횡포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채로 남아있습니다.

4. 복지예산 삭감과 4대강 사업 등으로 감염인 지원예산은 상당한 폭으로 삭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그 동안 질병관리본부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해 왔던 HIV RNA 정량검사를 정부에서 아무런 홍보도 없이 갑작스럽게 7월 1일부터 병원 등 민간기관에 이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감염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특진비 명목으로 몇 배나 뛴 본인부담금을 최고 7만3230원까지 지불했습니다.

5. 2008년에 비해 2009년에는 4억 가량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2010년 예산은 2009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염인 간병 사업을 위한 감염인 지원 예산은 별다른 이유 없이 2009년 2억2천5백만원에서 1억8천7백만원으로 삭감된 채 책정되었습니다.

5. 현재의 감염인 쉽터 사업을 전면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지원 쉼터는 두 곳, 호스피스 한 곳 뿐입니다. 내년에는 대구쉼터를 폐쇄할 예정에 있어 쉼터사업은 거의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쉼터 사업을 민간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합니다.

6. 질병관리본부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에이즈 치료제의 수급도 진전사항 없이 신약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치료비 지원예산을 줄이기 위해 에이즈 환자들에게 적량검사 비용을 전가하기에만 급급합니다.

7. 한국은 HIV/AIDS에 감염된 외국인들에 대해 강제출국,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UN 반기문 총장은 세계보건기구 총회가 개최되었던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재희 보건가족부 장관을 만나 한국이 HIV에 감염된 외국인을 추방하는 12개 나라에 포함되어 있다며 에이즈 환자에 대한 출입국 제한을 해제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정부 역시 국제기준과 국가신인도를 고려할 때 강제출국, 입국 금지하는 법령을 올해 내로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시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관련 법령을 개정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8. 현재 국내 HIV/AIDS 감염인이 노동권이 박탈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각종 징병검사, 채용신체검사, 직장검진, 비자신청 등의 과정에서 HIV 양성 여부가 밝혀져 고용상의 차별을 가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고용 및 승진 심사에서 HIV 감염 여부가 밝혀질지 모르므로 감염인은 항시 두려움에 떨어야 하고 감염 사실이 공개된 후 사업주가 고용차별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금지할 방안이 현재로서는 거의 전무합니다.

7. 제4회 HIV/AIDS 감염인 인권주간 준비단은 이와 같은 현 상황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자 2009년 11월 28일 ‘서울 곳곳, 에이즈 인권을 만나다’라는 슬로건 하에 HIV/AIDS 인권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8. 캠페인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 되었습니다. 2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HIV/AIDS 감염인 인권 상황에 대해 많은 공감을 표하며 서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에이즈라는 병명에 익숙한 젊은 층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어린 아이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들께서도 유인물을 읽고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에이즈라는 문제가 전 사회적인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명 후, 옆에 설치해 둔 ‘다트 게임’과 ‘Yes/No 화살표 따라가기 게임’을 통해 에이즈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 또 에이즈 치료제 공급, HIV/AIDS에 감염된 이주노동자 강제출국, 입국금지제도 그리고 HIV/AIDS 감염인의 노동권의 내용을 담은 신문을 발행하여 배포했습니다.

제4회 HIV/AIDS감염인 인권주간 준비단

감염인 커뮤니티 건강나누리, 감염인을위한모임Love4one,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젊은보건의료인의공간 다리,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HIV/AIDS인권연대나누리+[공공의약센터/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인권운동사랑방/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감염인 노동권 확보와 ILO 대응을 위한 모임[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한국비정규직센터,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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